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충정
총 사건
16등록
변호 형사
7건
평균 형량
3년 1개월전체 대비 +31.6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8건평균 3년 1개월
집유 2건평균 2년 6개월
벌금 2건평균 175만원
무죄 3건기각 1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+31.6%
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광고 자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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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5개 카테고리사기3건+65%
평균 3년 8개월
횡령1건+2%
평균 2년 6개월
뇌물수수·공여1건-50%
평균 1년 6개월
조세포탈1건+109%
평균 4년
배임1건+59%
평균 2년 6개월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16건결과 분포:실형8(50%)집유2(13%)벌금2(13%)무죄3(19%)기각1(6%)
2013노343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3-08-16·마약 수입·제조
납골함을 특허받은 방법과 다르게 생산하면서도 특허받은 방법으로 생산한 것처럼 광고함
무죄
무죄
2012노1467·대전지방법원·2012-10-18·출입국·외국인
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토지에서 분리된 규석 광물을 골프장 조성 회사 소유로 처리함
기각
기각
2011노2616·서울고등법원·2012-04-13·뇌물수수·공여
피고인이 부천시청 공무원에게 6천만 원의 뇌물을 주기 위해 돈을 전달하였다.
무죄
무죄
2011노188·서울고등법원·2011-07-07·횡령
피고인 1과 2가 정비사업 관련 뇌물 수수 및 방조 행위에 관여함.
집유
2년 6개월 집유 4년
2010노1187·서울동부지방법원·2011-04-08·사기
피고인이 자동차 수리비를 실제 부품 가격보다 높게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
벌금
벌금 200만원
2007고합68·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·2011-01-26·조세포탈
피고인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유소 운영 회사를 설립하고 무자료 경유를 공급받아 판매하며 조세를 포탈함.
실형
4년 (실형)
2010노3082·서울고등법원·2010-12-24·선거·정치자금
비례대표 후보에 대해 공천 과정의 불공정을 주장하며 비방 게시물을 11회 올림
벌금
벌금 150만원
2010고합122·의정부지방법원·2010-12-21·뇌물수수·공여
정비사업체 대표가 건설사로부터 뇌물 수수 및 횡령
실형
3년 (실형) + 벌금 9.0억원
2009노2284·서울고등법원·2010-08-20·사기
피고인들이 2006년 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액을 부풀렸다.
실형
1년 6개월 (실형)
2009고합32·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·2010-02-11·사기
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무역금융 약 106억 원 편취한 사건
실형
5년 (실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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